법령 지방세법 제2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194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8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년
2. 수원지방법원 2010. 6. 17.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두111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99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국세기본법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정부조직법 지방세법
4. 수원지방법원 2008. 1. 30. 선고 2007구합352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시행령 2007년
2005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2, 2005. 2. 24.
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8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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